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정례회)

2014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생활지원국

□	희망복지지원과	………	3
□	기초생활보장과	………	45
□	경로장애인과	………	73
□	여성청소년과	………	133
□	종합민원과	………	205
□	건강체육과	………	249
□	국민생활관	………	289
□	시립도서관	………	313
□	함열출장소	………	349

보 고 순 서

국 민 생 활 관

	□		공 통 사 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292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93
				3.	2013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94
				4.	2013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95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295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95
				7.	2013년도 각종 민원 (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96
				8.	기금운용 관련 ………………………………………	296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96
				10.	용역사업 관련 ………………………………………	297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297
				12.	인․허가 민원관련 ………………………………	297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98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98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298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99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99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99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00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00
			21.	국․도비 반납현황…………………………………	300
			22.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01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01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	301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02
			26.	소송 사건 현황 …………………………………	302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02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회원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 ………		304
			2.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영장 수질관리 현황………	305
			3.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308
			4.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각종프로그램 운영 현황…	310
			5.	시설 및 장비 개․보수 내역 …………………	311
			6.	시설 임대 및 대관 현황 ………………………	312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 성   과

○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여가생활 증진

☞ 세외수입 목표 : 1,173백만원, 실적 1,165백만원(목표대비 99.3%)

☞ 생활체육 이용객 :   9종목,   796,509명,   1일 평균 2,399명

- 본         관 :    9종목,   646,528명,   1일 평균 1,947명

- 함         열 :    3종목,   149,981명,   1일 평균  452명

☞ 각 학교 생활체육 이용 홍보로 세외수입 증대  (4,664명/77백만원)

- 북부지역 초․중․고생 특기적성프로그램 유치(수영) : 2,421명(11개교)/ 5백만원

- 원광대 및 보건대 체육학과 수업유치(수영)    : 1,329명/ 3백만원

- 방학기간 어린이 특강반 운영(수영)	: 710명(34개반)/ 22백만원(함열)

- 건강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수영, 아쿠아로빅) : 204명(6개반)/48백만원

○ 친절한 회원 관리

☞ 이용불편사항 설문조사 실시(상,하반기) : 2회 991명(상494명 , 하497명)

☞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 노후시설물 보수 등 24건 처리완료

○ 시설물 효율적 관리로 시민 편익 도모

☞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외 8건	:     89백만원

○ 쾌적한 환경조성과 깨끗한 수질관리

☞ 자체검사	:	매일 4회

☞ 외부검사(상수관리과)	:	매월 1회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반기 2회

☞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소	:	반기 2회

2. 예산집행 현황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 2013.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율	비고
국민생활관						1,671,472	1,663,933	7,539	99.5
	국민생활관운영					1,617,569	1,610,090	7,479	99.5
		국민생활관운영․관리				1,022,019	1,018,816	3,203	99.7
			국민생활관프로그램운영			474,292	471,201	3,091	99.4
			국민생활관시설유지관리			547,727	547,615	112	99.9
		함열시설운영				595,550	591,274	4,276	99.3
			함열시설프로그램운영			238,893	236,593	2,300	99.0
			함열시설유지관리			356,657	354,681	1,976	99.5
	행정운영경비(국민생활관)					53,903	53,843	60	99.9
		기본경비				53,903	53,843	60	99.9

3. 2013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함열 어린이집 허가 취소시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서식 10호 허가 조건에 의하면 사용재산은 시가 제공한 원상태로 반환토록 되어 있는바, 그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이행하였음 ※ 2013. 4. 30 폐원하여 반환 되었던 것을 2014. 7에 탁구 장으로 리모델링 완료
2	▸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를 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전북대 물환경연구소에 의뢰 하여 수질검사 실시(년2회)
3	▸ 댄스스포츠 등 수강생이 적고, 지출이 많은 프로그램은 계속운영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댄스스포츠반은 모집이 되지 않아 2013년 3월 폐강하였고 나머지 반은 정상 운영중임
4	▸ 댄스스포츠, 밸리댄스의 이용횟수를 주2회에서 주5회 운영하여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 댄스스포츠는 폐강되었고 밸리댄스 는 주4회 프로그램 운영중임

4. 2013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국민생활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승강기 1대 (본관)	42백만원	2013. 2.19 ~ 3. 22

7. 2013년도 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22.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2013.06.10	2013.06.11	이성희	수영장 사물함이 벽에 딱 붙어있어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 조금씩 띄워주었으면 함	완 료
2013.07.08	2013.07.08	오소현	수영 샤워장이 타 회원사용으로 샤워하는데 불편하니 조치 요망	완 료
2013.08.04	2013.08.07	강성호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할 수 있도록 밀폐형 창문을 미닫이형 창문으로 교체 요망	완 료
2013.12.27	2013.12.31	최선미	수영장 수온이 낮아 몸이 추우니 온도 상향조정 요망	완 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회원 및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수익증대	사업기간	추진 실적	비 고
합 계			134,665		100%
1	각종 프로그램홍보	31회		01. 01 ~12. 31	〃	본관 : 24회 함열 : 7회
2	동호회 주말리그 탁구대회 유치	19회	2,850	01. 01 ~12. 31	〃	본관 : 200명
3	방학기간어린이 수영특강반운영	34개반 (710명)	21,527	여름방학 겨울방학	〃	본관 : 26개반 530명 17,233천원 함열 : 8개반 180명 4,294천원
4	학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유치	11개교	4,675	01. 01 ~12. 31	〃	함열 : 2,421명
5	원광대 및 원광보건대 체육학과 수업 유치	32회 (1,329명)	3,077	03. 03 ~12. 15	〃	함열 : 1,329명
6	여성수영교실 운영	여 성 임 산 부	54,384	01. 01 ~12. 31	〃	본관 : 17개반 206명
7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수 영 아쿠아로빅	48,152	01. 01 ~12. 31	〃	수영 : 3개반 64명 아쿠아로빅 : 3개반 140명

2.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영장 수질관리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 쾌적한 환경조성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추진 실적	비고
합 계				100%
1	제초작업 화단 및 잔디관리	6회 (본관 2/함열 4)	13. 5. 10 ～ 13. 10. 31	100%
2	수영장 물 교체 및 대청소	2회 (본관1/함열 1)	13. 8. 31 ∼ 13. 9. 20	100%

□ 수영장 수질관리

(의뢰기관 :익산시 상수관리과)

의뢰일자	검 사 항 목					적합 여부	비고
	잔류염소 농 도 (0.2㎎/ℓ이상)	수소이온 농 도 (5.8~8.6)	탁 도 (2.8NTU이하)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12㎎/ℓ이하)	대장균 (욕수5개중 양성2개이하)
합계(12회)
2013.01.11	0.69	6.5	0.08	2.0	0	적합	본관
	0.64	6.8	0.08	2.2	0	적합	함열
2013.02.18	0.61	6.4	0.09	2.3	0	적합	본관
	0.49	6.5	0.06	2.1	0	적합	함열
2013.03.16	0.71	6.4	0.09	2.2	0	적합	본관
	0.55	6.7	0.08	2.5	0	적합	함열
2013.04.11	0.52	6.3	0.09	2.0	0	적합	본관
	0.65	6.4	0.04	2.2	0	적합	함열
2013.05.16	0.65	6.4	0.06	2.0	0	적합	본관
	0.43	6.6	0.05	2.0	0	적합	함열
2013.06.03	0.57	6.6	0.08	2.2	0	적합	본관
	0.64	6.8	0.07	2.2	0	적합	함열
2013.07.09	0.52	7.3	0.08	2.0	0	적합	본관
	0.64	7.2	0.07	2.2	0	적합	함열
2013.08.07	0.69	7.1	0.08	2.2	0	적합	본관
	0.45	7.2	0.11	2.5	0	적합	함열
2013.09.23	0.43	6.6	0.16	1.6	0	적합	본관
	0.43	6.7	0.11	1.9	0	적합	함열

(자체검사 : 4회/일  검사결과 : 적합)

□ 수영장 수질관리

(의뢰기관 :익산시 상수관리과)

의뢰일자	검사항목					적합 여부	비고
	잔류염소 농 도 (0.2㎎/ℓ이상)	수소이온 농 도 (5.8~8.6)	탁 도 (2.8NTU이하)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12㎎/ℓ이하)	대장균 (욕수5개중 양성2개이하)
2013.10.10	0.42	6.8	0.09	1.7	0	적합	본관
	0.46	6.9	0.10	1.9	0	적합	함열
2013.11.12	0.74	6.7	0.09	1.6	0	적합	본관
	0.49	6.9	0.06	1.3	0	적합	함열
2013.12.09	0.74	7.0	0.13	1.3	0	적합	본관
	0.43	7.1	0.14	1.6	0	적합	함열

(자체검사 : 4회/일 ,  검사결과 : 적합)

3.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목 표	실 적	비 율(%)	비고
총 계	1,172,937	1,165,176	99.3
프로그램운영	1,126,692	1,122,926	99.7
시 설 운 영	46,245	42,250	91.4

□ 프로그램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목 표	실 적	비율(％)	비 고
합 계	1,126,692	1,122,926	99.7
수 영	704,468	624,510	88.6	본관 : 511,796 함열 : 112,714
일 회 입 장	111,585	148,491	133.1	본관 : 105,765 함열 : 42,726
아쿠아로빅	47,616	48,153	101.1	본관 : 48,153
헬 스	129,492	180,834	139.6	본관 : 114,055 함열 : 66,779
에 어 로 빅	25,027	34,178	136.5	본관 : 20,311 함열 : 13,867
요가	14,850	18,305	123.3	본관 : 18,305
검 도	23,760	13,666	57.5	본관 : 13,666
탁 구	32,274	34,939	108.3	본관 : 34,939
댄스스포츠	9,900	103	1.0	본관 : 103
밸 리 댄 스	27,720	19,747	71.2	본관 : 19,747

□ 시 설 운 영

(단위 : 천원)

구 분		목 표	실 적	비 율(%)	비 고
계		46,245	42,250	91.4
시 설 임 대	소계	18,501	9,112	49.3
	매 점	4,468	4,468	100	본관 : 3,577 함열 : 891
	어린이집	14,033	4,644	33.1	함열 : 4,644 (2013. 4. 30해지)
시 설 대 관	소계	10,824	12,957	120
	소 극 장	3,420	5,703	166.8	본관 : 5,703
	체 육 관	7,404	7,254	98.1	본관 : 1,136 함열 : 6,118
기타잡수입 (개인사물함, 임대공공요금등)		16,920	20,181	119.3	본관 : 16,611 함열 : 3,570

4. 프로그램 개설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단위 : 명)

종 목 별	연간회원수	운영시간	강습회수	강사	비 고
계	796,509			29
수 영	391,430	06:00-22:00	주 3회 월수금 화목토	15	본관 : 327,392 함열 : 64,038
일회입장	67,616	06:00-22:00	수 시		본관 : 45,006 함열 : 22,610
아쿠아로빅	38,260	06:00-22:00	주3회 월수금	2	본관 : 38,260
헬 스	173,914	06:00-22:00	주 5회	2	본관 : 121,544 함열 : 52,370
에어로빅	33,885	08:20-19:30	주 5회	3	본관 : 22,922 함열 : 10,963
요가	20,238	15:00-21:00	주 5회	1	본관 : 20,238
검 도	14,182	06:00-21:00	주 5회	1	본관 : 14,182
탁 구	37,592	06:00-22:00	주 5회	1	본관 : 37,592
댄스스포츠	278	19:50-20:50	주 2회	2	본관 : 278
밸리댄스	19,114	09:30-21:20	주 3회	2	본관 : 19,114

5. 시설 및 장비 개 ․ 보수 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비고
합 계		9건	89,385		100%
1	자동제세동기 설치	1대 (안전요원실)	2,975	02. 19~03. 22	100	본관
2	노후승강기 교체	1대	41,562	02. 19~03. 22	〃	〃
3	저수조 물탱크 청소	7개소 (옥상 외 6개소)	160	04. 22~04. 29 10. 10~10. 16	〃	〃
4	정화조 청소	300㎥	4,950	05. 20~05. 29	〃	〃
5	복합여과기 여재교체	2개소	9,975	09. 30∼10. 30	〃	본관 함열
6	배관 및 밸브교체	2개소 (수처리실/기계실)	8,271	10. 22∼11. 22	〃	본관
7	터치형 무인티켓 자동발매기 교체	1대	9,150	02. 13~03. 08	〃	함열
8	함열수영장 수처리실 복합여과기 여재 교체	2대	5,225	09. 30~10. 28	〃	〃
9	함열시설 수선	2개소 (안내데스크 / 탈의실)	7,117	12. 26~01. 22	〃	〃

6. 시설 임대 및 대관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강 민 구	□
작성자	:	담 당		박 용 섭	□

□ 임 대 현 황                                          (단위 : 천원)

시설별		계약자	용도면적	임대방법		임대기간	임대료 (1년분)	비고
		합 계		6개소			18,531
본 관		진선명 (하나로 13길 26 우남그랜드 101/1110)	매점 (51㎡)	일반공개 경쟁입찰 (수의계약)		2012. 9. 4 ～2015. 9. 3 (2년간)	3,577
함 열	이종준 (함열 와리 634-6)		매점 (23.1㎡)	〃	2012. 3. 6 ～2015. 3. 5 (3년간)		891
	류경자 (용안면 중실리 279-2)		어린이집 (415.25㎡)	〃	2011. 12. 28. ～2014. 12. 27 (3년간)		14,033	2013. 4. 30 해지
	최성자 (함열읍 와리 634-6)		자판기 (1㎡)	〃	2013. 3. 6 ~2015. 3. 5 (2년간)		30

□ 대 관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횟 수	사 용 료	비 고
계	272	12,957
소 극 장	51	5,703	본관 : 5,703
체 육 관	221 (본관 17/함열 204)	7,254	본관 : 1,136 함열 : 6,118

시립도서관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316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17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318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321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321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322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323
				8.	기금 운용 관련 …………………………………	323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24
				10.	용역사업 관련 …………………………………	327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327
				12.	인․허가 민원관련 ……………………………	328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28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28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29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30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31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31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31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32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32
				22.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33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33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33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34
				26.	소송 사건 현황 …………………………………	334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34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도서 및 비도서 확보 현황 ……………………	339
				2.	독서인구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340
				3.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현황 ………………	341
				4.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	342
				5.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 ……………………	343
				6.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현황 및 실적 …………	344
				7.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 현황 …………	345
				8.	도서 및 자료 기증 내역 ………………………	346
				9.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 …………………………	34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 성      과

◦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도서관 이용 시민 증가 : 전체 이용자 1,932,406명 (전년도 1,877,534명)으로  전년보다 2.8% 증가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북스타트 운동 지속 전개 : 책 읽기 캠페인 전개로 시민 지적 욕구 충족

◦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열린시민교 양 강 좌          70개 과정 14,835명

▸토요도서관학교          48개 과정 19,925명

▸어린이문화학교운영          방학중 59개 과정 9,834명

▸「북스타트」운영          544팀 부모교육 / 620부 책꾸러미 배부

▸도서관견학프로그램운영       436회 11,475명

▸정보화 교육 운영              127회 1,720명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으로 평생학습의 장 마련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선정(1개소) : 성북작은도서관

- 사업비 : 85,000천원 (도비 42,500  시비 42,500)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 364,100천원(19개소)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 2013.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시립도서관				5,634,777	4,711,960	922,817	83.6
	시립도서관 운영			5,601,276	4,678,459	922,817	83.5
		도서관 자료 확충		349,510	348,983	527	99.9
			도서 자료 확보	303,510	302,983	527	99.8
			공공도서관, 문고 자료구입 지원	46,000	46,000	0	100.0
		책읽는문화도시익산		367,080	361,709	5,371	98.5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9,100	9,099	1	99.9
			독서교실 및 독서회 운영	2,484	2,484	0	100.0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달 행사	2,275	2,275	0	100.0
			북스타트(Book start) 사업	11,385	11,145	240	97.9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2,380	1,890	490	79.4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80,000	180,000	0	100.0
			도서관 자료 대출,정비	45,871	44,477	1,394	96.9
			도서관 여성친화활동 지원	59,510	56,450	3,060	94.9
			사서 아카데미	3,060	2,946	114	96.3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모현,영등)	38,279	38,250	29	99.9
			독서문화 활성화	12,736	12,693	43	99.7
		시민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95,800	94,950	850	99.1
			열린시민교양강좌 운영	59,220	58,370	850	98.6
			방학중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26,700	26,700	0	100.0
			민간단체(도서교환장터) 지원	3,000	3,000	0	100.0
			도서관 문화극장	1,880	1,880	0	100.0
			다문화자료실 프로그램 운영	5,000	5,000	0	100.0
		도서관 환경 개선		1,536,846	1,524,117	12,729	99.2
			영등도서관 운영	177,198	171,758	5,440	96.9
			모현도서관 운영	259,053	256,411	2,642	98.9
			마동도서관 운영	888,868	888,867	1	99.9
			부송도서관 운영	211,727	207,081	4,646	97.8
		독서 문화공간 확충		3,252,040	2,348,700	903,340	72.2
			작은 도서관 조성, 운영 지원	198,040	195,591	2,449	98.8
			모현도서관(BTL)운영	1,794,300	1,793,409	891	99.9
			작은도서관 운영	359,700	359,700	0	100.0
			황등도서관 건립	900,000	0	900,000	0
	행정운영경비(시립도서관)			33,501	33,501	0	100.0
		기본경비		28,223	28,223	0	100.0
			기본경비	28,223	28,223	0	100.0
		보전지출		5,278	5,278	0	100.0
			보전지출	5,278	5,278	0	100.0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마동도서관 위탁과 관련하여

▸마동도서관 위탁으로 인해 시설, 경비, 청소용역의 경우 타 지역 업체가 수주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012년부터는 익산시민 중에서 시설, 경비, 미화용역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2014년도부터는 마동도서관수탁위원단에서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마동도서관 시설·경비·청소용역 위탁 현황

위탁 연도	업체명	용역 인원	익산 거주
2011.6~2011.12	(주)온리원 - 전주소재	총7명 (시설2,경비2,청소3)	4명 (전주, 김제 3명)
2012.1~2012.12	(유)기성 - 익산소재	〃	7명
2013.1~2013.12	(주)원스탑 - 전주소재	〃	7명
2014.1~	마동도서관수탁위원단	〃	7명

2

마동도서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마동도서관 다문화자료실 관련 프로그램 중 한글교육 등 다문화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바람

▸마동도서관 ‘다문화 한글교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파견 및 교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음.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 리 결 과

비고

3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이 없는 읍면지역은 소외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향후 작은도서관 조성 시 조성되지 않은 읍면지역을 우선 설치하도록 많은 관심 바람

•작은도서관과 조성관련 소외지역(읍면지역) 우선 선정 검토

▸작은도서관 조성 후보지 선정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소외지역이 우선 선정되도록 협의.

▸2013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전라북도 공모사업) 대상으로 망성면 성북작은도서관 선정.

- 대  상 : 성북작은도서관 (망성 성북초등학교)

- 사업비 : 85백만원(도비 42.5백, 시비 42.5백)

4

전자자료실 이용과 관련하여

▸각 도서관별 전자자료실 등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연간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노후PC 교체를 위한 계획수립 및

본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긴축예산 편성으로 미확보

[전자자료실 노후 컴퓨터 교체 계획]

▸도서관별 컴퓨터 보유현황(전자자료실)

구 분	전자 자료실 PC 보유현황
	계	구입 년도별
		2009년이전	2009년 이후
계	141	44	97
모현도서관	57	0	57
영등도서관	24	2	22
부송도서관	18	0	18
마동도서관	42	42	0

▸노후 컴퓨터 구입 교체 계획

- 구입대수 및 소요예산 :

44대 / 66,000천원

- 예산확보에 따라 연차적 구입(2014년 : 22대 / 2015년 : 22대)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 리 결 과	비고
5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대관과 관련하여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대관 시 발생하는 소음예방과 관련하여 소음측정 및 관련 시설, 예산 등을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대관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 ▸이용자 질서유지를 위한 상시근무 체제 유지 (경비직원 및 자원봉사자) : 1층 로비 및 3층 자유열람실 앞 정숙분위기 계도(2명 근무) ▸3층 자유열람실(2개소) 이중문 설치 : 9,000천원(2013년 2차 추경 예산 확보) ▸소음측정 실시 : 시청각실 대관시 소음측정 / 환경위생과 협의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사 업 기 간	비 고
모현도서관(BTL) 운영	1,794,300	1,793,409	2013. 1. ~ 12.
공공도서관,문고 자료 구입 지원	40,000	40,000	2013. 1. ~ 12.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보조)	347,000	340,022	2013. 1. ~ 12.
마동도서관 민간위탁금	812,985	812,985	2013. 1. ~ 12.
마동도서관 서가교체	55,500	55,489	2013. 8. ~ 9.
도서구입비	284,500	283,974	2013. 1. ~ 12.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80,000	180,000	2013. 1. ~ 12.
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구축	88,800	86,771	2013. 12. ~ 2014. 2.
작은도서관 조성	85,000	85,000	2013. 7.~ 2013. 12.

(단위 : 천원)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총계	민원유형			처리내역
	진정	건의	청원	해결	이송	취하
1	1	-	-	1	-	-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사서담당		고 민 철	□

□ 도서관운영위원회

◦ 기    능  :  자문기관

◦ 운영예산  :  1,540천원

◦ 수당지급  :  1,330천원 (210천원 - 위원 불참에 따른 잔액)

◦ 설치근거  :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제20조

구성	위 원 현 황	회의개최	안건	회의결과
13명	위원장 양점숙 위원 손문선, 최흥식 김오봉, 안권순 심준호, 정영미 명인실, 이문구 장상무, 정하용 김혁중, 김병재	2회	7건	▸황등도서관 건립 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복합시설로 인해, 풍물 등 강좌 시 소음 발생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부터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바람. ▸마동도서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4. 5월 까지로 되어있는데, 만기 6개월전까지 위탁평가를 실시하여 자료화될 수 있게 준비하기 바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해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서관에서도 생애주기별 프로 그램을 만들어 가기 바람. ▸도서관휴관일 개정에 대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험기간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기 바람. ▸2013년 조성되는 성북작은도서관이 학교의 부속시설이지만 지역주민에게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한권의 책 사업의 마무리를 잘하고, 한 권의 책 배부 시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골고루 배포해주기 바람. ▸도서기증에 대한 시민 홍보를 통해 활성 화가 되었으면 함.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 기    능  :  자문기관

◦ 운영예산  :  840천원

◦ 수당지급  :  420천원  (420천원 - 1회 운영에 따른 잔액)

◦ 설치근거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구성	위 원 현 황	회의개최	안건	회의결과
9명	위원장 성동학 위원 임영애, 이진홍 김홍렬, 박미용 윤보배, 시정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재	1회	2건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통합 공유시스템 단계별 추진방안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독서문화진흥위원회

◦ 기    능  :  자문기관

◦ 운영예산  :  1,260천원

◦ 수당지급  :   560천원 (700천원 – 1회 운영에 따른 잔액)

◦ 설치근거  :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8조

구성	위 원 현 황	회의개최	안건	회의결과
11명	위원장 강연호 위원 권혜숙, 최홍석, 김천수, 손문선, 안미남, 심준호, 윤보배, 이진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재	1회	3건	▸2013년 “한권의 책”선정도서 홍보에 주력하여 온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배포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 ▸올해에는 한권의 책 이외에 계층별 권장도서(어린이, 청소년, 일반)를 3권을 선정하여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하였고, 독후감 공모전에도 4권을 모두 대상도서에 넣어주기 바람. ▸2014년 한권의 책 선정부터는 독서문화진흥위원들이 선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세부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사서담당		고 민 철	□

□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용역 및 사업명	도급자	용역기간	계약금액	비고
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 구축 용역	(유)아이디씨케이	2013.12~2014.2	51,345	기술용역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사 서 담 당		고 민 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단 체 명	집행액	비 고
사립작은도서관 자료구입	6,000	우남문고	2,000
		황등교회문고	2,000
		서강꿈틀문고	2,000

12.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사서담당		고민철	□

□ 익산도서교환장터(수정)

◦ 사업목적  :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중고도서의 교환 및 독서

문화 행사로 독서의식 고취와 독서인구 저변확대

◦ 사업기간  :  2013. 09. 28(금)

◦ 사업내용  :  중고도서교환, 선정도서(재고도서)교환, 독후감상화대회,

독후감대회, 책갈피만들기 등

◦ 보조금액  :  3,000천원

◦ 보조근거  :  익산시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 사 업 자  :  (사)한국사립작은도서관협회 전북도지회 익산지부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 사업기간  :  2013년

◦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도서 및 물품구입 등)

◦ 보조금액  :  85,000천원 (도비 42,500  시비 42,500)

▸성북작은도서관[망성성북초등학교 내(內)]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사업목적  :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운영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19개관

◦ 사업기간  :  2013년

◦ 사업내용  :  전담인력 인건비,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 기타 공공요금 등은 자체부담

◦ 보조금액  :  364,100천원(도비 126,000,  시비 228,100)

◦ 보조근거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운영지원 등)

◦ 사 업 자  :  부송, 동산, 봄나루, 배산, 모현뜰, 깊은샘, 예솔, 낭산, 글마루,왕궁, 삼성동어린이, 꿈꾸는뜰어린이, 행복세상, 울림, 꿈드림작은도서관, 함열학교마을, 삼성학교마을, 황등학교마을, 오산학교마을도서관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80,000	180,000	0	(국비 90,000 시비 90,000)
모현도서관(BTL) 운영	1,794,300	1,793,409	891	(광특 364,000 시비 1,430,300)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47,000	340,022	6,978	민간이전 (도비 123,300 시비 223,700)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반납액	비 고
2011년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국비)	74,400 (국비 37,200 시비 37,200)	74,096 (국비 37,048 시비 37,048)	304 (국비 152 시비 152)	152
2012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도비)	216,600 (도비 64,980 시비151,620)	216,180 (도비 64,854 시비 151,326)	420 (도비 126 시비 294)	126

22.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 총  26 건 / 완료  26건

접수코너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시정에 바란다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각종 대관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열람실 이용에 불편이 많아 개선 요망(3건)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대관시 소음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주의를 행사시마다 요구하고 있으며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열람실 2중 방음창 공사 실시함

접수코너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시정에 바란다	•동산동, 어양동에도 도서관 건립하여 이용에 불편 없도록 조치 바람(2건) •시립도서관 열람실 등 냉방에 신경써 주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바람(5건) •도서관 주변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안내문과 계도를 실시해 주기 바람(2건)	￭현재 시립도서관은 모현,영등,부송,마동도서관이 있으며 신규 도서관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동산작은도서관, 꿈드림작은도서관과 어양작은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시립도서관은 매시간 열람실의 실온을 체크하여 적정 온도 이상일 경우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 춥거나 덥다고 하시는 분들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도서관 주변 금연을 위한 각종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직원들의 순찰을 강화하여 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접수코너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시정에 바란다	•매월 한차례 전체 휴관일이 있어 자유열람실 이용이나 탁구장 이용에 불편하오니 휴관일을 없애주기 바람(3건) •도서관 이용시 각종 불편사항(와이파이, 전자레인지, 대출권수 확대, 노트북 이용공간, 스터디룸 대여, PC 노후 등)을 해결해 주시기 바람	￭시립도서관은 매일 1~2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청결,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이 꼭 필요함. 월요일 전체 휴관일에는 각종 법정 소독, 바닥왁스 작업, 열람실 낙서 제거, 건물 외벽 물청소, 승강기 정기점검 등 시설물 유지를 위한 각종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개방해야 하는 공공시설물인 시립도서관 입장에서는 더 나은 열람 환경 제공을 위해 월 1회 도서관 휴관일은 꼭 필요함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람 ￭각종 문화교실은 독서단체 및 동아리의 경우 사전 예약의 경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함. 와이파이 사용에 불편 없도록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교체하겠음. 대출권수는 현재 1인당 5권이며 4인 가족의 경우 20권가지 대출가능함. 전자레인지 같은 전기제품을 휴게실에 비치하는 문제는 화재의 위험으로 불가함을 양해 바람. 기타 노후 PC 교체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추후 논의하겠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도서 및 비도서 확보 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사 서 담 당		고 민 철	□

□ 사 업 개 요

◦ 예 산 액  :  284,500천원

◦ 목 표 량  :   26,150권(종)

▸도서구입                 :  250,000천원 / 25,000권

▸비도서(시청각 교재)구입  :   34,500천원 /  1,150종

□ 추 진 실 적

◦ 집 행 액  :  283,973천원

◦ 구입수량  :   26,648권(점,종)

▸도   서 : 251,544천원 / 25,121권

- 구입방법 : 공개경쟁 (단가계약에 의한 수시 구입)

▸비도서(시청각 교재)  :  32,429천원 / 1,527점

- 전자책, 오디오북    :  15,124천원 / 620종

- 시청각자료(DVD 등):  17,305천원 / 907점

2. 독서인구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사 서 담 당		고 민 철	□

□ 사 업 개 요

◦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독서문화운동 추진

▸시민독서운동 등 독서환경조성으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 만들기

◦ 추진내용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독서릴레이, 독서마라톤, 청소년독서캠프, 독후감공모, 독서동아리 지원

▸북스타트 운영, 다문화여성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추 진 실 적

◦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선포식

▸한권의 책 선정도서 선포, 보급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홍부용 作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성과보고, 책읽는가족․기증자․도서관봉사상 시상,        독서릴레이 도서전달, 작가초청강연회

◦ 독서진흥사업 추진

▸ 책 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릴레이 시행 : 출발주자 230명

▸ 익산둘레길 독서마라톤 시행(4.3km, 10km, 18.4km, 25.6km)-306명 참가

▸ 도서관에서 1박 2일 청소년 독서캠프 운영 : 중학생 40명 참여

▸ 독후감공모전 : 한권의책 선정도서 대상, 초등.중고등.일반부 15명 시상

◦ 북스타트 운영(책꾸러미 배부, 북스타트 대상자 교육, 꼬물꼬물 책놀이)      ▸ 620부 책꾸러미 배부/ 544팀 부모교육

◦ 다문화여성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책과 함께 떠나는 다문화문화체험여행 시즌 2(문.체.부공모사업), 다문화동화구연교실,

다국어스토리텔링

3.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중

◦ 주요시설  :  탁구장, 헬스장, 샤워장, 관람석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일요일 / 06:00~22:00

◦ 내     용

▸가족건강도시 익산시민을 위한 탁구장 및 헬스장 운영

▸탁구, 헬스 전문강사의 지도로 취미활동과 체력증진 도모

□ 주 요 추 진 실 적

◦ 기    간  :  2013. 01. 02. ~ 2013. 12. 31.

◦ 이용실적  :  22,894명 / 94,020천원

▸탁구장(이용자 / 이용료) : 16,061명 / 49,887천원

▸헬스장(이용자 / 이용료) :  6,833명 / 44,133천원

◦ 운동기구 보강  :  라임레그컬 외 5종 / 총10,455천원

▸근력운동기구 보강 : 라임레그컬 등 4종(7,920천원), 아령세트(2,535천원)

◦ 홍    보  :  11회

▸홈페이지 3회, 방문홍보(관내 아파트) 8회

4.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사 서 담 당		고 민 철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일반시민

◦ 장    소  :  모현·영등·부송·마동도서관

□ 추 진 실 적

◦ 열린시민교양강좌

▸ 기      간 : 연 2회(3월～6월, 9월～12월)

▸ 내      용 : 사군자, 어르신왕초보컴퓨터 등 70개 강좌

▸ 참여연인원 : 14,835명

◦ 토요도서관학교

▸ 기      간 : 연 2회(3월～6월, 9월～12월)

▸ 내      용 : 어린이북아트, 지리체험논술, 단계적 글쓰기와 NIE 등 48개 강좌

▸ 참여연인원 : 19,925명

◦ 방학중 도서관 문화학교

▸ 기      간 : 연 2회(1월, 7～8월)

▸ 내      용 : 오감쑥쑥 창의력 교실, 책이랑 이야기해요 등 59개 강좌

▸ 참여연인원 : 9,834명

◦ 시민사서아카데미

▸ 기      간 : 9월～12월

▸ 내      용 : 도서관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실무

▸ 수료인원 : 66명

◦ 도서관 견학

▸ 기      간 : 연중

▸ 내      용 : 동화구연, 인형극, 도서관이용지도 및 도서대출․반납

▸ 참여연인원 : 436개 기관, 11,475명(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5.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사 서 담 당		고 민 철	□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19개관 (15개 작은도서관 + 4개 학교마을도서관)

◦ 사업기간  :  2013. 1. ~ 12.

◦ 총사업비  :  364,100천원(도비: 126,000 ,  시비: 238,100)

◦ 법적근거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운영지원 등)

□ 추 진 실 적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1차/2차)               :  2013. 2. / 3.

▸ 사 업 비 : 347,000천원  (도비 123,300천원  시비 223,700천원)

▸ 작은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추가시비) 보조금 교부              : 2013. 5.

▸ 사 업 비 : 14,400천원(시비)

▸ 작은도서관 운영자 처우개선비 지원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교부            : 2013. 7.

▸ 사 업 비 : 2,700천원(도비)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선정(3개소)

- 부송작은도서관, 깊은샘작은도서관, 동산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  2013. 11.

6.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현황 및 실적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사 서 담 당		고 민 철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일반시민

◦ 장    소  :  모현·영등·부송·마동도서관

□ 추 진 실 적

◦ 가을책문화잔치(9월)

▸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등 독서단체와 연계한 독서문화축제

▸ 독서골든벨, 매직앤버블쇼 공연, 인형극공연, 독서문화체험부스,

도서교환장터 등 시민 3,000여명 참여

◦ 도서관 문화극장

▸ 기    간 : 연중(야간)

▸ 내    용 : 매주 목요일 저녁 주제가 있는 영화·음악감상 기회제공

둘째, 셋째 금요일 레이디시네마 상영

▸ 참여인원 : 목요영화 : 3,911명(모현․영등․부송), 목요음악 : 734명(모현․영등)

레이디시네마 : 814명(모현․영등)

◦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 도서관 주간 (4.12. ～ 4.18.)

- 원화전시회, 사서추천도서 목록배포, 시청각자료 대출, 인형극공연           및 영화 상영 등 1,538명 참여

▸ 독서의 달 (9월)

- 작가초청강연회, 독후감 공모전, 지난 잡지와의 만남, 오디오북체험전,       시청각자료 대출, 원화전시회 등 6,826명 참여

7. 도서관 시설관리 (개․보수) 추진 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운영지원담당		김종실	□

□ 시 설 개 요

구 분	모현도서관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마동도서관
부 지 면 적	9,963㎡ (3,013평)	2,910㎡ (880평)	7,902㎡ (2,390평)	8,543㎡ (2,584평)
연면적	7,492㎡(2,266평) 지하1층, 지상3층	3,575.4㎡(1,082평) 지하1층, 지상3층	3,743㎡(1,132평) 지하1층, 지상3층	4,973㎡(1,504평) 지하1층, 지상4층
주 요 시 설	▸수전반 - 식(800Kw) ▸시청각실 - 1식 ▸배전반 - 1식 ▸소화전 - 10개소 ▸보일러(LNG) - 600,000[kcal/h] ▸자동제어시스템 - 1식 ▸엘리베이터(장애인용) - 1식 (로프식 17인승)	▸수전반 - 1식(300Kw) ▸시청각실 - 1식 ▸배전반 - 1식 ▸소화전 - 4개소 ▸냉․난방 보일러(LNG) - 150 R/T ▸자동제어시스템 - 1식 ▸엘리베이터(장애인용) - 1식 (로프식 17인승)	▸수전반 - 1식(500kW) ▸시청각실 - 1식 ▸배전반 - 1식 ▸태양광 - 1식(42.75kW) ▸소화전 - 10개소 ▸전열교환환기장치 - 16개소 ▸자동제어시스템 - 1식 ▸엘리베이터(장애인용) - 1식 (로프식 17인승)	▸수전반 - 1식(300Kw) ▸냉동기 - 20R/T×2대 ▸배전반 - 1식 ▸열교환기- 0.043㎥ ▸보일러(경유) - 15,000 ㎉/h ▸정화조 - 1식(50M/T) ▸열교환기 - 0.043㎥ ▸소화전 - 8개소

□ 추 진 실 적     ……………………………………   74,645천원

◦ 영등도서관 CCTV 설치공사, 기계실 급수펌프 교체, 화학세관 등  :  40,642천원

◦ 모현도서관 자유열람실 방음창 공사, 화장실 칸막이, 스텐받침대 설치 :  16,470천원

◦ 부송도서관 식당 FAN 설치, 옥외 배수 집수정, 실외기 등 수리   :   8,040천원

◦ 마동도서관 종합자료실 바닥 교체 공사                        :   9,493천원

8. 도서 및 자료 기증 내역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사 서 담 당		고 민 철	□

□ 총 기증 권수  …………………… 71,974 권

◦ 2013년실적 ………………………    7,413권

◦ 2012년도까지 누계 ……………  64,561권

□ 2013년도 기증자 명단

(단위 : 권)

구 분	주 소	수 량	비 고
계		7,413
조경희	익산시 부송동	1,213
채수훈	익산시 영등동	904
전원준	익산시 오산면	493
조용원	익산시 영등동	140
문정희	익산시 부송동	162
이초은	익산시 모현동	108
이수진	익산시 영등동	171
김두리	익산시 부송동	144
박현희	익산시 모현동	121
기타 개인 및 단체		3,957

9.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

확인자	:	시립도서관장		김 병 재	□
작성자	:	사 서 담 당		고 민 철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상반기 : 2013. 2. 19. ~  7. 31.

－ 하반기 : 2013. 8. 20. ~ 12. 31.

◦ 대    상  :  일반시민

◦ 내    용

▸순회지역 : 장애인 및 시설, 군부대, 공동주택, 읍․면지역 등 46개소

(주 4회 운영  -  화, 수, 목, 금요일)

▸도서대출 및 도서관회원증 발급, 도서관 이용안내 및 행사 홍보

▸장애인 방문  -  월 6회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대출 (사서업무지원단)  -  주 1회

□ 추 진 실 적

◦ 순회지역  :  46개소 (장애인 및 시설, 군부대, 공동주택, 읍․면지역 등)

◦ 자료확보  :  11,041권

◦ 대    출  :  15,431권

함열출장소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업무성과 및 반성 --------------------------	352
				2.	2013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53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354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55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355
				6.	주요사업조서(3천만원이상) ---------------------	355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356
				8.	기금 운용 관련 --------------------------------	35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57
				10.	용역사업 관련 ----------------------------------	357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358
				12.	인․허가 민원관련 -------------------------------	358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59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60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60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60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61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61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61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362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62
				22.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62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63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63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63
				26.	소송 사건 현황 --------------------------------	364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65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토지 및 건축관리 민원처리 현황 -----------------	368
				2.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	369
				3.	지적측량 성과검사 현황 ---------------------------	370
				4.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	371
				5.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	379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성    과

◦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처리

▸	어디서나 민원(민원24)	:	582건
▸	건축허가․신고 및 대장발급 등 건축민원	:	2,386건
▸	지적 및 토지 실거래관련 민원	:	43,012건

◦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 서비스 제공

▸	토지∙건축민원 콜-서비스제도 운영	:	51건
▸	친절봉사 실천운동 실시	:	207회
▸	3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자체 단축 시행	:	440건/ 4,759일

▸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5,555필지)	:	194,425천원 혜택
▸	지적 민원발급을 위한 자료 DB 구축	:	5,500매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1,722필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단위: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열출장소						76,581	76,137	444	99.4
	주민행정편의도모					53,237	52,800	437	99.2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53,237	52,800	437	99.2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33,189	33,188	1	100
				일반운영비		9,949	9,948	1	100
				여비		17,990	17,990	0	100
				업무추진비		500	500	0	100
				연구개발비		4,750	4,750	0	100
			함열출장소시설유지관리			20,048	19,612	436	97.8
				일반운영비		10,048	9,612	436	95.7
				시설비및부대비		10,000	10,000	0	100
	행정운영경비(함열출장소)					23,344	23,337	7	99.9
		기본경비				23,344	23,337	7	99.9
			기본경비			23,344	23,337	7	99.9
				일반운영비		19,556	19,549	7	99.9
				업무추진비		2,588	2,588	0	100
				직무수행경비		1,200	1,200	0	100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지적측량 기준점 사전 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 및 공사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사전 관리로 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연 1회이상 일제조사 실시 ▸도로 관련 기관 및 건설회사와 관리․협조를 통하여 도로 굴착공사 시에 지적담당자와 협의후 시행
2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적극 계도와 관련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철거비용 및 이행강제금 납부에 따른 불법행위자의 이중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고지(계고 1차․2차) 실시 ▸사전고지 실시 전․후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자진철거비용 발생 및 이행강제금 중복납부에 따른 불법행위자 이중고를 사전 설명 ▸불법건축물을 조기 철거함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임을 강조하여 조기 자진철거 유도
3	•정확한 지목변경 처리와 관련하여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사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목변경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리하는바 각각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실시 ▸토지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준공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사후관리 및 위법행위를 조치함(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축사(견사) 신축신고 취소요구	배동문외23명	∙함라면 신목리 소룡 마을과 간선도로에 인접된 악취 및 소음 발생 요인이 되는 혐오 시설 축사(견사) 허가를 취소할 것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 신고수리 처분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수리 취소 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설명 하고 민원인 이해 종결 ∙관련부서 협의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환경위생과), 개발행위허가(도시 개발과)
진정	축사(견사) 신축신고 취소요구	김경복외 204명	∙함열읍 와리의 절대 농지이고 친환경 쌀 재배 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환경오염 요인이 되는 축사 (견사) 허가를 취소 할 것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 신고수리 처분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수리 취소 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민 원인 이해 종결 ∙관련부서 협의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환경위생과), 개발행위허가(도시 개발과)
진정	단독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신청시 거부 요구	박능열 외29명	∙함라면 신대리의 노인 수용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는 바 단독 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시 거부 하여 줄 것	∙노인복지법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9인 이하 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은 단독 주택에서 허용되나, 10명 이상의 노인을 수 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향후 용도변경신 청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 예정임을 설 명하고 민원인 이해 종결

8. 기금 운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12. 인․허가 민원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구 분	민원종류	보 완 내 용				처리결과
		소계	구비서류 미 비	관련부서 보 완	기 타 (관련법규위반)	처리	취하	반려
계		62	62			62
보 완	건축물사용승인신청	10	10			10
〃	건축허가신청	12	12			12
〃	건축신고	40	40			40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  해   당   없   음  -

□ 민원처리 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  해   당   없   음  -

□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 사유

-  해   당   없   음  -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22.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해   당   없   음  -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기용	□
작성자	:	지적담당		김영오	□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1	2013구합 1390	과징금 부과처분 취 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따른 취소 소송	㈜ 립코	익산시장	2013. 06.05	2014. 06.13	피고 패소
2	2013구합 1772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취 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82,502,870원)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강덕희	익산시장	2013. 07.26	진행중
3	2013구합 255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 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4,903,970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천세영	익산시장	2013. 12.12	진행중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 수 일 : 2013. 6. 25 •신 고 자 : 박상용 •민원내용 : 망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식품공장(젓갈)이 어떻게 허가 되었는 지 의문 제기	▪처 리 일 : 2013. 6. 26. (답변 완료) ▪처리내용 -2010.5.26.에 공장 창업승인신청이 투자 유치과에 접수함에 따라 건축협의, 개발 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상대정화구역 내 행위제한, 도로점용허가,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소방동의, 공해배출시설 협의등 관련 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10.6.7.에 공장 창업승인한 건에 대해서 -2013.5.15.에 함열출장소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창업승인, 상대 정화구역 내 행위제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공해 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저촉여부등에 대해서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설명하여 민원인 이해
•접 수 일 : 2013. 9. 10 •신 고 자 : 조인성 •민원내용 : 성당면 한틀 마을에 있는 두 농장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 여부 조사 요구	▪처 리 일 : 2013. 10. 10. (답변 완료) ▪처리내용 -대성농장(성당면 대선리 606-1)과 김세묵 축사(성당면 대선리 381-1 외3필지)에 대하여 조사결과 위반건축물이 확인되어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등)중에 있음을 설명으로 민원인 이해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 수 일 : 2013. 10. 19 •신 고 자 : 윤영환 •민원내용 : 농가주택을 건축할 경우 표준설계도면의 사용방법과 수속절차를 문의	▪처 리 일 : 2013. 10. 26. (답변 완료) ▪처리내용 -농가주택 표준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welchon.com)에서 보실 수 있으며, 우리시 주택과(063-859-5946)에도 비치되어 있고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귀농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시 농촌지원과(063-859-4953)에도 문의 하도록 안내
•접 수 일 : 2013. 11. 21 •신 고 자 : 나귀자 •민원내용 : 웅포면 웅포리 산41번지 일원의 단독주택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연 경관 훼손 및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바 조치 요구	▪처 리 일 : 2013. 11. 25. (답변 완료) ▪처리내용 -단독주택 부지의 절개지에 대해서 옹벽높이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주 등 공사 관계자가 마을 주민들과 협의 한 내용을 설계 변경함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음. [주민 요구사항] ◽성·절토한 급경사지 조치 ⇒ 콘크리트옹벽 및 자연석 쌓기 ◽집중호우시의 지표수 인근 농경지 유입 우려 ⇒ 배수로 규격 확대(300 → 500) ◽마을 간이상수도 오염 우려 ⇒ 간이상수도 주변 물막이 난간 설치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토지 및 건축관리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기용	□
작성자	:	지적담당		김영오	□

가. 토지관리 민원처리

□ 사 업 개 요

◦ 추 진 기 간 --------------------------------------  연      중

◦ 추 진 업 무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관리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민원  발급

□ 추 진 실 적

(단위 : 건)

계	부동산거래계약 신 고 검 인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민원 발급
20,091	619	1	19,471

나. 건축관리 민원처리

□ 사 업 개 요

◦ 추 진 기 간  --------------------------------------  연      중

◦ 추 진 업 무 : 8개읍면에 대해서 6층이하․2,000㎡ 이하의 건축허가, 건축        신고, 사용승인,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 정정 및 발급

□ 추 진 실 적

(단위 : 건)

계	건 축 민 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건축물 대장 변경․정정	건축물대장발급
2,747	103	545	38	6	2,055

2.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지적담당		김 영 오	□

□ 현        황

◦ 추 진 기 간  --------------------------------------  연      중

◦ 관 리 대 상(2013. 1. 1. 기준)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3,310	3	80	3,227

□ 추 진 실 적

◦ 기준점 일제조사 (2013. 3 ～ 11)  ---------------------  3,310점

▸ 조사결과

□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 - 13점(농기계 출입, 경지정리)

- 지적도근점(13)

□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 +124점(낭산호암3지구 경지정리등)

- 지적도근점(124)

□ 추 진 결 과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3,421	3	80	3,338

3. 지적측량 성과검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지적담당		김 영 오	□

□ 사 업 개 요

◦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 준비도 작성 및 측량검사

◦ 구획정리 및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확정측량검사

◦ 측량검사 종별

▸기초측량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도근측량

▸세부측량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확정측량

◦ 측량검사(특수업무) 내용

▸황등∼오산간 지방도  우회도로사업(국토관리청) :  74필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영개발과)      :  77필

▸호암3지구 경지정리 사업(한국농어촌공사)       :  34필

▸자전거도로(웅포 대붕암리) 조성사업(도시개발과):  36필

▸지적도면 도곽 분할                            :  56필

□ 추 진 실 적

◦ 측량성과검사

(단위 : 필지)

계	일반업무		특수업무	비 고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연속지 분할
1,914	26	751	1,137

4. 지목변경 현황(1,000㎡ 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지적담당		김 영 오	□

□ 총 괄 현 황

지 목		건 수	면 적(㎡)	비 고
이 동 전	이 동 후
전,답,임야,과수원,유지	전, 답, 과수원	34	74,753.7
전	임 야	1	5,634
답, 임야	목장용지	3	5,074
전, 답, 임야, 잡종지	대	6	16,610.3
전, 답	공장용지	4	8,965
전	창고용지	1	1,020
전, 답, 임야	도 로	44	64,445
전, 답, 임야, 구거	잡종지	47	159,842.1
답	종교용지	1	1,609
계		141	337,953.1

□ 내      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1	함열읍 와 리	329-1	전	창고용지	1020	김용미	익산시함열읍 함열9길36, 903호
2	함열읍 와 리	12-4	답	종교용지	1609	강귀근	익산시 함열읍 정자1길 33
3	함열읍 와 리	1204-8	답	전	3302	임재원	서울시노원구공릉로46길28,108동717 호(공릉동,삼익아파트)
4	함열읍 흘산리	456-2	답	잡종지	2072	강영자	익산시 고봉로30길11, 105동406호(영등동, 제일맨션)
5	함열읍 흘산리	490-2	답	잡종지	2132	전병곤	익산시동서로509 110동 704호(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
6	함열읍 흘산리	483-1	답	잡종지	2393	전병곤	익산시동서로509 110동 704호 (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
7	함열읍 흘산리	490-1	답	잡종지	2807	전병곤	익산시동서로509 110동 704호(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
8	함열읍 흘산리	456-1	답	잡종지	2893	강영자	익산시 고봉로30길11, 105동406호(영등동, 제일맨션)
9	함열읍 흘산리	491-1	답	잡종지	2996	전병곤	익산시동서로509 110동 704호 (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
10	함열읍 석매리	40-26	임야	대	1714	유한회사 원일산업	익산시 함열읍 용왕석재길79-1
11	함열읍 석매리	1147-1	답	대	9500	임해곤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493
12	함열읍 용지리	399-3	답	도로	1008	전라북도
13	함열읍 용지리	399-9	답	도로	1264	전라북도
14	함열읍 석매리	341	잡종지	대	1400	김성환	익산시 용안면 용안로 81-10
15	함열읍 석매리	509-38	전	공장용지	3305	유한회사대한신재생산업기계	익산시 함열읍 정착길 83
16	함라면 신대리	374-14	전	대	1444	송미정	익산시고봉로34길29, 502동908호(영등동 제일아파트)
17	함라면 신등리	산27-2	임야	도로	1002	익산시
18	함라면 신등리	472-1	답	전	1176	최성수	익산시배산로14길9206동 1504호(모현동1가 2차현대@)
19	함라면 신등리	471	답	전	1264	최성수	익산시배산로14길9206동 1504호(모현동1가 2차현대@)
20	함라면 신등리	476-1	답	전	1683	최성수	익산시배산로14길9206동 1504호(모현동1가 2차현대@)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21	함라면 신등리	480	답	전	1696	최성수	익산시배산로14길9 206동 1504호 (모현동1가 2차현대아파트)
22	함라면 신등리	926-9	전	잡종지	2022	국(국방부)
23	함라면 신등리	481	답	전	2198	최성수	익산시배산로14길9 206동 1504호 (모현동1가 2차현대아파트)
24	함라면 신등리	485	답	전	2212	최성수	익산시배산로14길9 206동 1504호 (모현동1가 2차현대아파트)
25	함라면 신등리	1003	답	전	2387	김순균	익산시 황등면 백길 20-7
26	함라면 신등리	941	전	잡종지	3914	국(국방부)
27	함라면 신등리	952	전	잡종지	4095	국(국방부)
28	함라면 신등리	945	답	잡종지	4489	국(국방부)
29	함라면 신등리	926	답	잡종지	5835	국(국방부)
30	함라면 신등리	926-5	전	잡종지	6660	국(국방부)
31	함라면 신등리	949-1	전	잡종지	7147	국(국방부)
32	함라면 신등리	947	전	잡종지	9941	국(국방부)
33	함라면 신목리	1347-9	답	도로	1002	익산시
34	함라면 신목리	1349-17	답	도로	1020	익산시
35	함라면 신목리	1349-18	답	도로	1054	익산시
36	함라면 신목리	26-5	답	도로	1070	익산시
37	함라면 신목리	12-5	답	도로	1136	익산시
38	웅포면 입점리	175	답	대	1000	이강호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400
39	웅포면 웅포리	200-1	전	답	1978	하연희	익산시 웅포면 솔내길 12
40	웅포면 고창리	산41-1	임야	도로	1048	익산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41	웅포면고창리	산29-1	임야	도로	1336	익산시
42	웅포면 고창리	845-3	답	대	1552.3	익산시
43	웅포면 맹산리	728	답	도로	1203	익산시
44	웅포면 맹산리	682-1	임야	전	3619	박정자	익산시고봉로30길43, 107동1501호(영등동 비사벌@)
45	웅포면 맹산리	산75-1	임야	도로	5041	익산시
46	웅포면 제성리	1099-8	답	도로	1150	익산시
47	웅포면 제성리	4	답	과수원	1950	김영래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855-16
48	웅포면대붕암리	228-1	답	공장용지	1110	웅포원대붕암신절랑분석영농조합법인	익산시 웅포면 원대암길79
49	웅포면대붕암리	246-12	유지	도로	1260	익산시
50	웅포면대붕암리	산49-4	임야	도로	1719	익산시
51	성당면 장선리	산69-13	임야	도로	1817	익산시
52	성당면 장선리	91-1	전	답	5127	권진문	익산시 성당면 간지평길
53	성당면 장선리	92-3	전	답	7104	권진문	익산시 성당면 간지평길
54	성당면 와초리	127-2	전	답	1220	이중진	익산시 성당면 함낭로 278-8
55	성당면 와초리	539-9	임야	목장용지	1477	이애란	익산시성당면 상중와길93-27
56	성당면 대선리	436-4	답	도로	1123	익산시
57	성당면 대선리	산102-6	임야	도로	1205	익산시
58	성당면 대선리	632-16	답	도로	1694	익산시
59	성당면 두동리	177-1	답	전	2420	전효수	익산시황등면황등8길6-1 나동 301호 (남부연립)
60	성당면 부곡리	59-1	답	잡종지	2182	김흥연	익산시 낭산면 상지원길 11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61	용안면 교동리	428	전	답	1861	김영헌	익산시 용안면 성치길 15-8
62	용안면 중신리	97-3	답	전	3325	임장현	익산시 용안면 현대로 449
63	용안면 용두리	산63-1	임야	도로	2696	익산시
64	용안면 법성리	269	전	도로	1064	익산시
65	용안면 법성리	산61-2	임야	도로	1587	익산시
66	용안면 법성리	115	과수원	답	1710	전종선	용안면 용북로 181
67	용안면 석동리	23-4	답	도로	1082	익산시
68	낭산면 삼담리	215	전	답	2162	장면규	익산시 낭산면 하북지길60
69	낭산면 삼담리	298	답	잡종지	8754	국(국방부)
70	낭산면 석천리	81-2	전	잡종지	1349	국(국방부)
71	낭산면 석천리	47-13	전	잡종지	1610	국(국방부)
72	낭산면 석천리	516-61	임야	잡종지	2702	김환문	익산시 낭산면 남천로 531
73	낭산면 석천리	1641	구거	잡종지	3373.1	국(농림부)
74	낭산면 석천리	333-1	전	임야	5634	신정용	익산시배산로 39-4 201동910호(송학동 리젠시빌@)
75	낭산면 석천리	8-1	전	잡종지	5663	국(국방부)
76	낭산면 석천리	47	전	잡종지	6942	국(국방부)
77	낭산면 석천리	8-51	전	잡종지	13918	국(국방부)
78	낭산면 낭산리	212-2	답	도로	1035	익산시
79	낭산면 낭산리	235-21	답	도로	1058	익산시
80	낭산면 낭산리	235-14	답	도로	1292	익산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81	낭산면 낭산리	235-19	답	도로	1299	익산시
82	낭산면 낭산리	235-17	답	도로	1980	익산시
83	낭산면 낭산리	17	답	잡종지	2126	김산배	익산시 함열읍 함열4길 12
84	낭산면 낭산리	산226-2	임야	도로	2313	익산시
85	낭산면 낭산리	70-1	답	잡종지	3157	김산배	익산시 함열읍 와리길23
86	낭산면 낭산리	74-1	답	잡종지	5845	김영배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35
87	낭산면 낭산리	52-3	임야	잡종지	7670	김학천	익산시무왕로21길18 802동 701호(부송동 제일까치샘@)
88	낭산면 성남리	169-3	답	전	1086	전영말	익산시 낭산면 진북로 944
89	낭산면 성남리	181	답	전	1223	김병태	익산시 동서로179-14, 가동201호(신동 동북아파트)
90	낭산면 성남리	178-1	답	전	1484	김병태	익산시 동서로179-14, 가동201호(신동 동북아파트)
91	낭산면 성남리	177	답	전	2516	김병태	익산시 동서로179-14, 가동201호(신동 동북아파트)
92	낭산면 용기리	506	전	답	1246	김용봉	익산시 낭산면 장등1길 25-11
93	낭산면 용기리	1899-9	답	전	2397.7	이논쇠	익산시 함열읍 두라1길 48
94	망성면 신작리	330-8	전	잡종지	2099	이영길	익산시 망성면 신리2길 7-22
95	망성면 신작리	산13-5	임야	도로	1008	익산시
96	망성면 신작리	산3-1	임야	도로	1060	익산시
97	망성면 신작리	371-5	임야	목장용지	1382	유충석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379
98	망성면 신작리	718	전	답	1782	최덕인	진안군 정천면 갈두길 14
99	망성면 신작리	401-1	전	답	1785	김철우	익산시 용동면 두무길 9-46
100	망성면 신작리	1557-9	답	목장용지	2215	유충석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379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101	망성면 장선리	66-4	답	잡종지	1437	황우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51 105동 1504호(우면동 대림아파트)
102	망성면 장선리	66-22	답	잡종지	1511	김명희	김제시 금성8길 56 103동 1404호(신풍동 대방아파트)
103	망성면 장선리	66-30	답	잡종지	1520	이정원	김제시 금구면 낙산4길 111-6
104	망성면 장선리	66-31	답	잡종지	1520	김양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95 204동 704호(방학동 우성아파트)
105	망성면 장선리	66-28	답	잡종지	1522	김명임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39 104동 2005호(효자동2가 더샾효자아파트)
106	망성면 장선리	66-29	답	잡종지	1522	김명임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39 104동 2005호(효자동2가 더샾효자아파트)
107	망성면 장선리	66-25	답	잡종지	1536	이순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00 203동 1103호(평화동2가 평화주공그린타운)
108	망성면 장선리	66-24	답	잡종지	1561	최영숙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90 106동 605호(서신동 현대아파트)
109	망성면 장선리	66-23	답	잡종지	1567	전세훈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75 103동 1007호(중화산동1가 현대1차아파트)
110	망성면 장선리	66-27	답	잡종지	1570	이연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51 105동 1504호(우면동 대림아파트)
111	망성면 장선리	164-2	답	공장용지	3550	유)다해식품	익산시 망성면 여강로 927
112	망성면 어량리	174-25	답	공장용지	1000	소나무영농조합 법 인	익산시 망성면 신리1길43
113	망성면 어량리	1393-10	전	도로	1051	익산시
114	망성면 어량리	1400	전	답	1117	김병준	전주시완산구당산로55 202동 1401호(서신동 남양.대명@)
115	망성면 어량리	207-4	전	도로	1471	익산시
116	망성면 어량리	633-12	전	도로	1634	익산시
117	망성면 어량리	1747-1	답	전	1782	곽명환	익산시 부송1로17 505동1502호(어양동 어양주공5단지)
118	망성면 어량리	968	답	잡종지	4274	이영길	익산시 망성면 신리2길 7-22
119	망성면 내촌리	608	전	답	2724	조치연	익산시 동서로45길9-6
120	망성면 무형리	산82-3	임야	도로	1012	익산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121	망성면 무형리	산9-43	임야	도로	1041	익산시
122	망성면 무형리	592-5	답	도로	1119	익산시
123	망성면 무형리	산69-10	임야	도로	1158	익산시
124	망성면 무형리	594-34	임야	도로	1191	익산시
125	망성면 무형리	157-1	전	답	1369	박종호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 1길 277-135
126	망성면 무형리	887-10	전	답	1653	박성근	익산시 망성면 포변길 54-6
127	망성면 무형리	산9-52	임야	도로	1829	익산시
128	망성면 무형리	산15-32	임야	도로	4199	익산시
129	용동면 대조리	41-3	유지	전	1365	국(농수산부)
130	용동면 대조리	656-6	임야	전	2830	오융섭	군산시 공단대로 409 102동1209호(나운동 나운동청솔@)
131	용동면 화실리	517-9	임야	도로	1247	익산시
132	용동면 화실리	산45-1	임야	도로	1430	익산시
133	용동면 화실리	8-12	임야	도로	1437	익산시
134	용동면 화배리	61-1	답	잡종지	1375	최성돈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5길 3-8 (서신동)
135	용동면 화배리	512-28	전	잡종지	1473	이강안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로 40 (효자동3가)
136	용동면 화배리	512-3	전	잡종지	1557	한경숙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40 207동 1204호 (효자동2가 골든팰리스 휴먼시아)
137	용동면 화배리	512-27	전	잡종지	1596	이진선	전주시 완산구 봉곡2길 6 (효자동3가)
138	용동면 화배리	61-10	답	잡종지	1773	이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3길 12-3 2층동 202호 (대치동)
139	용동면 화배리	512-11	답	잡종지	1837	홍경식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1길 6 (효자동3가)
140	용동면 화배리	511-10	전	잡종지	1911	임미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15 508동 1001호 (가경동 가경 이-편한세상아파트)
141	용동면 화배리	511-27	전	잡종지	1994	임미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15 508동 1001호 (가경동 가경 이-편한세상아파트)

5.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임유태	□
작성자	:	건축담당		송 기 용	□

□ 함라 신목리 축사(犬舍) 건축허가 취소요구 민원

□ 건축개요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473(답)

○용도지역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건 축 주 :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446 서장재(‘64.06.22.)

구 분	1동(1층)	2동(1층)	합 계
면적(㎡)	400	400	800
구 조	일반철골	일반철골	일반철골
용 도	축사(견사)	축사(견사)	동식물관련시설

○관련법 검토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 2012.01.02.    ○착공신고 : 2012. 02. 14

□ 민원내용

○진정민원 제기 : 제84351호(2013.03.15.)

▸진정인 : 배동문 외 23인(함라 신목리 소룡마을)

○민원내용

▸인근에 있는 기존 축사(계사)의 악취로 인해서 찻집(들꽃 세상 함라초당) 및

찜질방을 찾는 손님들이 환불요구 등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런한 지역에 추가로 축사(견사)를 건축하면 영업이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익산시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

▸인근 소룡마을 주민생활에도 악취와 소음으로 심각한 불편이 있을 것임

□ 처리결과

○건축법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적법한 건축신고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설명

○건축주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특용작물(블랙초코베리) 재배 검토중(농업

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등 지원)

□ 함열 와리 축사(犬舍) 건축신고 취소요구 민원

□ 건축개요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10-1(답)

○용도지역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건 축 주 : 익산시 삼기면 상갈1길 26  두유진(‘79)

구 분	1동 1층	2동 1층	3동 1층	4동 1층	5동 1층	6동 1층	7동 1층	8동 1층	9동 1층	10동 1층	11동 1층	12동 1층	13동 1층	14동 1층	15동 1층	16동 1층	합 계
면적(㎡)	88	88	88	88	88	88	88	88	88	88	88	88	320	52.8	52.8	1.0	1,482.6
구 조	경량철골															FRP	-
용 도	축사(견사)												축사 (퇴비사)	축사 (창고)	축사 (관리사)	축사 (화장실)	동식물 관련시설

○관련법 검토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 2012. 11. 19.

○착공신고 : 2013. 03. 18

□ 민원내용

○진정민원 제기 : 제104650호(2013.04.08.)

▸진정인 : 김경복 외 204인(함열 부촌마을 외 인근지역)

○민원내용

▸친환경 쌀 생산지역에 인접해서 축사(견사) 건축허가 한 익산시를 이해 못

하겠음

▸축사(견사) 부지 경계에 소나무 식재에 따라 인접 농지 벼 생육에 막대한

악영향 초래(일조량 및 통풍 불량)

▸인근 주변마을 주민생활에도 악취와 소음으로 심각한 불편예상

□ 처리결과

○건축법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적법한 건축신고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설명으로 이해

○건축주가 착공신고 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착수하지 않고 있음.

□ 함라 신대리 단독주택의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금지요구 민원

□ 건축개요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 374-1(전)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건 축 주 : 모현동2가 배산휴먼시아4단지 411동 707호 김동명(‘79)

구 분	1동(1층)	합 계	비고
면적(㎡)	198.50	198.50
구 조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
용 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관련법 검토사항 : 정화조설치 신고,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건축신고 : 2013. 06. 10.

○착공신고 : 2013. 06. 12.

○준공완료 : 2013. 11. 08.

□ 민원내용

○진정민원 제기 : 제274535호(2013.12.03.)

▸진정인 : 박능열 외 29인(함라 신대리 성림마을)

○민원내용

▸함라면 신대리 374-1번지 소유주가 경계측량 후 인접도로에 본인 소유

토지가 들어가 있다며 도로폐쇄 및 통행저지

▸본 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추후 장애인 수용

시설 혹은 노인요양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며

▸용도변경허가 신청시에는 거부하여 줄 것을 요구

□ 처리결과

○도로폐쇄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설득하여 개방하였으며

○단독주택에서 노인 9인까지의 생활을 노인복지법 및 건축법에 따라 가능함

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아님을 주민에게 설명, 이해하였으며

○단독주택에서 10인이상 생활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대상임을 설명

하고, 용도변경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련부서(경로장애인과)와 협의하여 적법

하게 처리하겠음을 설명